<p></p><br /><br />김종석의 오프닝 오늘도 논쟁적인 세 가지 주제 준비했습니다. <br> <br>윤 전 대통령 계엄 선포를 도운 혐의의 한덕수 전 총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. <br> <br>[이진관 /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]<br>"따라서 12·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하여 위헌·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, 중앙선관위들을 점거·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. 이하에서는 12·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.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.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."<br><br>2024년 12월 3일,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'내란'이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 거죠. <br> <br>핵심은 이겁니다. <br> <br>"위로부터의 내란, 즉 친위 쿠데타"라면서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이 성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책임을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 가담했다.<br> <br>게다가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계엄을 은닉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 구형보다 센 23년 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> <br>한 전 총리, 재판부가 자신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때마다 작게 한숨을 쉬거나 침통한 표정을 짓는 모습이 화면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이진관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던 중 울컥하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. <br> <br>[이진관 / 부장판사]<br>"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. 이에 더하여 이런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…"<br><br>노무현 정부,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미대사를 지냈던 관료의 상징, 한덕수 전 총리는 결국 칠순이 넘는 나이에 구속됐습니다. <br> <br>1심 선고대로 확정된다면 100살이 넘어 출소하게 됩니다. <br> <br>오늘 판결이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미칠 파장, 잠시 후 우정렬 사회부장과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.
